인도 "블록체인, 정치·경제 패러다임 변화시킬 것"…러 방산업체, 블록체인 예산 50% 삭감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국가 블록체인 정책 보고서인 '블록체인-인도의 전략'을 발간했다.
이는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두 번째 전략 발표다. 이달 초 인도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공공단체인 인도 국립 스마트 거버넌스 연구소(NISG)가 인도 국가 블록체인 전략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기업 리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규명하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실제 내용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결론과 함께 인도 내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담겼다.
정책 보고서는 두 파트로 나눠 발표된다. 1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 신뢰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제적 잠재력,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 및 다양한 활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추후 공개될 2부에서는 인도 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권고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규제와 정책 고려사항, 국가 인프라 조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조달과정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1부 보고서에서는 "분산원장기술 특성이 인도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P2P(peer-to-peer) 거래를 통해 더 많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예시로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서 정부가 기록을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사업 규모에 적합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법률적 규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니티 아요그는 의약품 공급망에서의 마약 추적, 비료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청구, 대학 학위증명서 검증, 토지 기록 이관 등의 영역에서 개념증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을 50% 이상 삭감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이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술개발 관련 지출을 284억루블(약 5308억원)로 줄일 예정이라 보도했다.
기존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편성된 예산은 550억~850억루블(약 1조285억~1조5895억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투자가 축소된 배경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이전보다 낮게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로스텍 대변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며 "개발 전략도, 틈새시장 공략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프로젝트들이 난무하는 시장을 정리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 블록체인 시장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로스텍의 인식 변화가 신임 러시아 총리 임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신임 러시아 총리는 취임 직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일차 정부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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