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계 규제 동향] 美 SEC 위원, 보완된 '토큰 세일 세이프 하버' 제안 공개 外

■ 美 SEC 위원, 보완된 '토큰 세일 세이프 하버' 제안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자신이 제안한 토큰세일 규제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 피난항)의 보완된 내용을 공개했다. 작년 2월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SEC 증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세이프 하버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새롭게 보완된 내용에 따르면 토큰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발 로드맵을 6개월마다 업데이트 및 공개해야 하며, 블록 익스플로러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포함된 외부 법적 분석을 갖추거나 또는 1934년 증권 거래법에 의거 증권에 등록될 것임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피어스 위원은 "새로운 SEC 의장이 임명되면 그와 세이프하버를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미 상원의원, 암호화폐 세금보고 표준 관련 법안 준비 중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롭 포트만(Rob Portman)이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세금보고 표준 관련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납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금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적절한 보고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미국 국세청(IRS)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청장에게 관련 피드백을 요구했고, 찰스 레티그는 “암호화폐 보고 표준이 미국 세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 말했다.

■ 인도 재무부 장관 “곧 공개될 암호화폐 법안,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기대”

디크립트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장관 아누라그 싱 타쿠르(Anurag Singh Thakur)가 "곧 출시될 암호화폐 법안이 암호화폐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법정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를 고려하며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암호화폐 법안 초안은 지난주 의회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 스페인 재무부 "암호화폐=과세 대상"…거액 벌금 경고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페인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가 암호화폐는 과세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당 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 경고했다. 

스페인 현지 방송 텔레마드리드(Telemadrid)에 따르면 스페인 재무부는 약 1만5000명이 암호화폐 보유 관련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 세법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는 매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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