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가운데 나라 안팎에서 위법 논란이 거세다.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관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 중인 모바일 결제 앱 '스트라이크'가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크립트 조사에 따르면 스트라이크 모회사인 잽 솔루션즈(Zap Solutions Inc.)는 미국 49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 말은 스트라이크를 이용해 엘살바도르로 현금 및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게 잠재적 불법 행위임을 의미한다"며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중심으로 확산되는 비트코인 도입 계획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스트라이크 CEO 잭 말러스는 해당 보도 시점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사회주의 정당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의석수 3위)과 연대하는 시민단체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주도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FMLN 의원 Jaime Guevara 등은 비트코인 법에 대해 "합법성과 근거가 부족하고, 국가에 끼칠 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6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국민 1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급여 받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현재 국가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은 없다. 다만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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