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주요 규제기관으로 스페인 중앙은행 지정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안 MiCA(Europe’s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최신 개정안에서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와 스페인 중앙은행이 주요 규제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연합 관할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사들은 유럽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제안에는 NF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법 시행 촉구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관리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가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법 시행이 시급하다. 또 중앙은행 이사회는 암호화폐가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결제기술 개발, 규제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 해외 거래소에 2% 과세 가능성 제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가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16년 처음 도입된 이른바 '구글세'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세무 컨설팅 회사 트랜잭션 스퀘어의 설립자 기리쉬 반바리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해당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했다.
반면 세법 전문가 애미트 마흐슈와리는 "인도가 암호화폐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는 한 2% 과세를 적용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남아공,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 검토 25일 남아공 매체 IOL에 따르면 남아공 금융행위감독기구(FSCA)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 처벌을 위함이다.
앞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남아공에서 쌍둥이 형제가 '아프리크립트(Africrypt)'라는 암호화폐 펀드회사를 설립해 고객들로부터 36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금융당국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SCA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대해 잠재적 우려가 남아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 美 하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안 2건 통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미국 하원은 소비자 안전 기술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의 3개 타이틀 중 2개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다. 각각 블록체인 혁신법과 디지털 분류법이다.
전자는 상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 사용해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후자는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취지해서 발의되었다.
앞서 소비자 안전기술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대선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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