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의회, 암호화폐 신고 규정안 승인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가 엄격한 암호화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기방지법을 승인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스페인 국민은 재외국민을 포함해 모두 당국에 알려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유 금액의 최대 15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현금 거래액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유럽연합(EU) 우려를 사고 있다. EU는 관련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체는 "EU가 저지할 경우 해당 법은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 인도 의회, 조만간 암호화폐 법안 논의 전망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이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통화 법안 규제 2021'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많은 작업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 노트(Cabinet note)가 준비된 상태로, 내각의 검토 시기를 봐야 한다. 그래야만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암호화폐 노트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AMB크립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이슈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19일 시작되는 몬순(우기) 회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통화 법안 규제 2021'는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공식 디지털 통화 출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유럽연합,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안 제시 계획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에 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 및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EU 현행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규정이다.
이와 함께 각국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기구(AMLA)를 출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EU 차원의 종합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EU는 "범죄자들이 국가 간 규제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안은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란, 암호화폐 결제 금지 추진 유투데이는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이란 의회가 자국 내 모든 비국가적(non-national)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발행될 이란 자체 디지털 화폐(CBDC)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란 중앙은행은 현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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