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중개업체, 청산 기관으로 운영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가 증권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미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루미스 의원은 SEC가 의회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증권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는 의회가 결정해야 하며, SEC의 접근 방식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루미스는 최근 미 상원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친암호화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개입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녀는 SEC가 "집행을 통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SEC는 최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신임 SEC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해 새롭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 중이며,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과 협력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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