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덱시트' 선언, 테슬라에 호재? 머스크 임금 소송 이후 기업 방어법 통과

텍사스 '덱시트' 선언, 테슬라에 호재? 머스크 임금 소송 이후 기업 방어법 통과

텍사이 주 의회가 소액주주들의 기업 경영 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테슬라(Tesla Inc.)와 같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의 법적 도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은 기업의 주주들이 소송하거나 결의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 통제권 강화와 법적 리스크 축소를 노린다.

5월 1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은 상원 법률안 29(Senate Bill 29)와 상원 법률안 1057(Senate Bill 1057)로, 이들 법안은 모두 A버트(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법안은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연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안 제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Abbott 주지사는 SB 29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의 최고 변호사인 에릭 렌텔은 델라웨어 법원의 기업 대표 이사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보상 규모를 무효화한 사례를 거론하며, “델라웨어 판사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고, SB 29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텍사스 상원 의원 브라이언 휴즈(Bryan Hughes)는 이번 법안을 ‘Dexit’(델라웨어 탈퇴)으로 부르며,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 텍사스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델라웨어 법원과의 소송 이후 텍사스에 재법인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텍사스 소재 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 밥코크(Chris Babcock)는 이번 입법이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잡힌 조치라고 주장하며, AT&T, 나스닥(Nasdaq), 텍사스 증권거래소(한인증)를 지지 받았다고 전했다.

법안인 SB 29는 테슬라와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등 텍사스에 법인 등록된 대기업에 적용 가능하며, SB 1057은 본사가 텍사스에 있지만 법적 범위가 제한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즈 의원은 이 법안이 2021년 엑손모빌(ExxonMobil)의 이사진 재편을 성공시킨 헤지펀드 엔진 노. 1(Engine No. 1)의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 통제 강화와 기업 결정을 주주보다 기업 내부 또는 델라웨어 법원에 더 의존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률안들은 주주권 축소와 기업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텍사스가 금융 및 기업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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