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Strategic Bitcoin Reserve)’이 백악관 내 이해 상충 논란과 정치적 반발로 인해 2026년까지 법제화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이내에 다수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3월에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명문화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제안했지만, 이후 트럼프 가족이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여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의회는 5월 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도중 한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밈코인’ 및 아부다비 기업과의 2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계약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 상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보류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비축안’이 이보다 더 복잡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기존 보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정도에 그치며, 실제 매입 계획은 향후 의회의 별도 예산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중립 원칙을 이유로 세금 투입 없이 법적 틀 마련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 단위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시도도 좌초되는 분위기다. 아리조나주는 친비트코인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주지사가 ‘세금 활용 우려’를 이유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암호화폐 법제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 비트코인 비축안 순의 입법이 진행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2025년 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트코인 비축안은 현재 2026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온라인 예측 시장에서는 올해 중 비축안이 통과될 확률을 38%로 낮춰 잡고 있으며, 이는 3월의 70%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단기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