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압박카드' 잃나…한미 관세협상 영향 가능성은 정부, 미 동향에 촉각…전문가 "7월 8일 협상 시한 늦어질 수도" 당국자 "주요 변수 될 수 있다"…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 사안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부과하려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서 발효 차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관세 결정권을 가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월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 받은 가운데 대미 관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 등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대로 상호관세가 발효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을 위한 양대 압박용 지렛대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된다. 현재 미국은 4월 발표한 대한국 상호관세 25%(10% 공통 기본관세, 15% 국가별 관세) 중 국가별 관세 15%는 7월 8일까지 일단 유예한 채 우선 10%의 주요국 공통 기본관세를 우선 부과 중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를 우선 10일 안에 취소하고, 유예 중인 국가별 관세도 새롭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7월 8일로 제시된 한미 관세 협의 시한 설정의 의미가 약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 상호관세 자체는 무력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한미의 7월 8일 협상 시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결정이 남았고, 상호관세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면제받고자 하는 관세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당국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최종심이 아닌 만큼 그 결과(법원 결정)를 놓고 당면한 협상을 대비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절대적으로 현지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 현지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무력화된다고 해도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25%)와 철강(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등 IT 제품군 관세까지 면제받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력화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법을 찾아내 상호관세를 결국에는 또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거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어 미국발 통상 압력이 완화하기보다는 형태만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장 원장은 "아직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반도체 관세 등 남은 카드를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협상 관점에서 득실을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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