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공동으로 가처분 명령 해제를 요청하고,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배분 방식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서류를 통해, 리플에 부과된 민사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 중 5,000만 달러는 SEC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이 기존에 부과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양측의 항소 및 교차 항소 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리플은 벌금 전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상태이며, 해당 금액의 집행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이번 요청이 민사소송 절차 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상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고,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향후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필요성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월 유사한 요청을 기각하며, 판결 해제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합의 요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예정된 SEC의 입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양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항소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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