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XRP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제출된 합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마무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최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소송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공동 합의안을 기각하고, 리플과 SEC가 모두 항소에 나서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소송 장기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리플과 SEC는 6월 12일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리플의 민사 벌금액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경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 해제가 포함돼 있다. 당초 5월 제안된 초안의 절차상 오류를 미 연방법 규칙 Rule 60(b)(6)에 따라 정정한 것으로, ‘예외적 상황’이라는 논리도 함께 제시됐다.
모건은 이번 합의안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양측 모두 항소로 전환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소송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 법적 진전은 XRP의 규제 명확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역시 리플의 입지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향후 5년 내 XRP가 스위프트(SWIFT)의 전 세계 송금 시장 점유율 중 최대 14%를 가져올 수 있다”며, 메시징이 아닌 유동성 중심 암호화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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