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재단이 전 세계 채권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엄격한 국가들의 수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49개국이 해당 조치의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선 법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7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TX 파산 재단은 미국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FTX 회수 신탁(FTX Recovery Trust)’이 규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분배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불명확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국제 분배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측은 “해당 국가에 자산을 잘못 송금할 경우, 이사나 임원들에게 벌금 또는 최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카오의 경우, 본토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 차단이 아니라, 각 국가별 규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식이다. 회수 신탁은 “계획에 따라 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동결 대상 국가 중 채권 금액 기준으로 82%를 차지해,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여러 차례 금지했지만, 개인이 보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아 해석에 혼선이 존재한다.
FTX 채권 회수 절차는 각국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분배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법적 안전장치로 이해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브로건 법률사무소의 설립자 애런 브로건(Aaron Brogan)은 “현재 파산 상황에서 암호화폐 분배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며, 일부 국가에 대한 보류는 예측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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