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공화당 주도의 암호화폐 관련 3대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스테이블코인·시장 구조·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름 의회 휴회 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법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 패키지를 재심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은 수정 과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절차적 길이 열렸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하루 전 부결됐으나 공화당이 재표결을 요청하며 통과를 재시도했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해 부결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CBDC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표결에서도 공화당 5명이 이탈했지만, 근소한 표차로 가결됐다.
GENIUS 법안은 달러와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모든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는 초당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8월 휴회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이번 회기 내 입법이 이뤄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국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편, GENIUS와 CLARITY 법안 모두 시장의 기대를 모아왔던 주요 입법으로, 향후 처리 결과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정착 속도와 글로벌 규제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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