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주택정책에 비트코인(Bitcoin, BTC)과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는 혁신적인 법안이 상원에 발의되면서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21세기 모기지법(21st Century Mortgage Act)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정부 후원 기업들이 단독주택 모기지 자격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윌리엄 풀테(William Pulte) 청장이 연邦국민주택담보대출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Freddie Mac)에 내린 디지털 자산 대출 고려 지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주택 구매 시 기존 자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혁신을 처벌하기보다는 정부 기관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비판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사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도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어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의 실물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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