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 권고안이 수년간 지속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시장 구조, 은행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과세를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8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 공개한 이번 보고서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CFT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게 되며, 이는 중복·충돌 집행에 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 에드윈 마타(Edwin Mata)는 각 기관이 전문성에 맞는 자산을 감독하면 일관된 법적 해석이 가능해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불일치한 규제 입장이 단편적 법 해석을 초래해 법원이 분쟁을 해결해야 했으나 이번 권고안은 통일된 판례 형성과 안정적 법률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권고안은 리플(Ripple)과 SEC 간의 소송 종결 이후 나왔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엑스알피(XRP) 증권 판매를 했다고 제소했으나, 2023년 7월 법원은 개인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4년 8월 SEC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2025년 3월 항소를 철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은 SEC와 CFTC의 권한 분리가 모호한 증권법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완화하고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가로막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에 미국 비트코인 비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고, SEC의 비준수 업체에 대한 집행 강화 방침은 커뮤니티 내 규제 강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이 CLARITY 법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입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은행 수탁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 권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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