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행정명령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업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CZ)은 이를 “미국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되며,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8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백악관은 암호화폐 기업이나 정치적 보수 성향 단체를 배제한 은행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마련 중이다. 해당 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금전적 제재나 징계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가장 큰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자 폴 배런은 “모든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자오창펑 역시 “은행이 더는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해당 명령안은 아직 초안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서명될 수 있지만 일정은 유동적이다. 특정 은행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종교 단체의 계좌를 폐쇄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해당 은행은 해외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방침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명령안이 통과되면, 은행 규제 당국은 고객 차별로 이어졌을 수 있는 기존 정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역시 정부 보증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의 관행을 재검토하게 되며, 법무장관에게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JP모건을 포함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코인베이스(Coinbase)나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알렉스 램펠은 “코인베이스 계좌에 100달러를 입금하는 데 수수료가 10달러 든다면, 누가 이용하겠는가”라며 은행들의 의도적인 수수료 책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핀테크와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던 과거 '작전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 Point)'의 재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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