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로운 위원장은 대부분의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통합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폴 앳킨스(SEC 위원장)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SEC의 시대가 바뀌었다”며 이제 정책은 임의적 집행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에 맞는 현대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실무그룹은 이미 이를 뒷받침할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향후 미국 내 혁신을 촉진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새 전략의 핵심은 거래, 대출, 스테이킹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 ‘슈퍼 앱(super-app)’ 허용이다. 이들 플랫폼은 다양한 커스터디 옵션을 병행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적용될 것이라고 앳킨스는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을 언급하며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체계”라 평가하고, 미국도 유럽의 초기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혁신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와 번영의 영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편, 유럽은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를 ‘그룹 2b’로 분류해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감독기관 승인 없이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을 허용한 미국이나 블록체인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 보증을 지원하는 스위스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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