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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왜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주저할까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9/11 [18:24]

인도, 왜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주저할까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9/11 [18:24]
인도,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 인도,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


인도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도입을 주저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규제는 곧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9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배포한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전면 규제는 “합법성을 부여하고 금융 시스템에 체계적(systemic)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면 입법 대신 제한적 감독을 택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전면 금지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문서는 특히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망에 편입할 경우 정책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 역시 그간 암호화폐 채택 확대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인도의 태도는 뚜렷이 대조된다. 미국은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과시켜 글로벌 금융에서 달러의 위상을 강화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도 암호화폐를 무역 및 금융 상품에 점차 통합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금융 주권 약화를 우려하며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 법안 부재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동시에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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