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약세 우려와는 달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글로벌 확산이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명확히 한 미국 법안이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평가다.
10월 18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게 현금, 미국 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 전액 담보를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담보 자산이 법적으로 분리돼 보호되도록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통화 불안이 심한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매력적인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 이동 통로로 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전통 결제 방식을 대체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각국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발행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복수 관할지 준비금을 바탕으로 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현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금 외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어 금융시장 충격 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기준 가치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환매와 담보 자산의 급매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연준 예치금 100%로 담보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예치금은 신용·유동성·이자율·결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액 현금 담보로 전환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적극적 지원과 발행사의 수용이 필요해 제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안정시키는 진전이지만, 금융 충격 상황에서 뱅크런에 준하는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잠재적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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