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자위 국감서 韓美관세협상·대왕고래 놓고 재차 공방
여야는 24일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등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는다며 국감 초반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APEC에서 합의문 작성이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최근 무박 2일로 미국을 다녀왔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경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관세협상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했는데,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새벽 귀국길에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농산물 수입 여부를 두고도 교묘하게 말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내야 국민이 헷갈리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많은 기업이 현장에서 관세협상에 목매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일관적으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역공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쇼였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다음 날 바로 발표했다는 건 검증보다 홍보가 먼저였다는 방증"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당연히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식이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간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8번에 불과한데, 그중 3번이 프로젝트 발표 후였다"며 "왜 이 기간에 이런 판단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번 합의에서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실익 없이 매달리지 말고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매국 계약,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을 거론, "돈 벌어오는 합의에 매국 협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는 협상을 해놓고 국익 협상이라고 자랑하는 거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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