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은행권이 사실이 아닌 ‘공포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다는 정면 비판이 나왔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겸임 교수인 오미드 말레칸은 미 의회가 이달 중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을 앞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은행권의 주장을 “근거 없는 신화”라고 일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자동으로 빼앗고 대출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논쟁의 본질은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말레칸은 은행권이 반복해온 다섯 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은 전액 준비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발행사들은 준비금을 미 국채와 은행 예치금에 보관해 오히려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신용 공급의 상당 부분은 지역 은행이 아닌 머니마켓펀드와 민간 대출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대출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는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 시계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15일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제3자 수익 제공을 제한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은행과 업계 단체들은 이른바 ‘수익률 허점’을 막아야 한다며, 규제되지 않은 보상이 예금 이탈과 유동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말레칸은 논쟁의 초점을 ‘금지’가 아닌 ‘배분’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아니라,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은행이 가져갈지, 아니면 암호화폐 발행사가 이용자와 나눌지에 대한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다. 발행사가 이자나 보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은행 수익성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은행권의 진짜 우려라고 그는 짚었다.
현재 위원회 실무진은 초당적 합의를 목표로 법안 문구를 막판까지 조율 중이다. 일부 보상 구조를 허용하되, 뱅크런 위험과 금융 중개 약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넣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말레칸은 이번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공포”가 아닌, 금융 질서 내에서 수익과 역할을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논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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