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확대·물가안정 품목 신속통관…내수활성화 지원 이명구 "관세행정 지원 효과 내수시장 조기 반영토록 민간협업 강화"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와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수입 물품 국산 둔갑 방지 등 5대 분야·19개 과제가 담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는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세관 절차 안내 제도인 '그린캡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수하물 도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수하물 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한다. 면세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명동·전주 등 주요 관광지에는 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 K-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할인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10.29∼11.30)를 열어 내수와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가안정 품목은 신속 통관체계를 통해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보세구역 매점매석 및 구리 등 중요자원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 차단,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 통관현황 공개 확대도 병행한다. 지역별 산업 지원도 추진된다. 수도·중부권은 송도 바이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사업의 보세가공 절차 활용을 추진하고, 동남권은 오일탱크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가덕도 신공항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대경권은 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서남권은 K-푸드 수출 확대·RE-100 산업 활성화, 해상풍력 기자재 신속통관 지원을 추진한다. 강원·제주권은 속초항 중고자동차 중계무역, 제주-청도 항로 개설, 면세점 품목 확대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수 기업 경영 지원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 요건 완화, 환급 지원 강화, 불법 외환유출·부정수입 단속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내수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조기에 내수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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