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자산 규제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시장 정비에 나섰다.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진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를 새 틀로 묶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지면서 산업계는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분위기이다.
11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기업이 기존 수기 방식 절차를 활용해 상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EC가 제공했던 사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20일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셧다운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특히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토큰의 증권성’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증권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SEC와 CFTC가 중복 규정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FTC의 캐럴라인 팜(Caroline Pham) 직무대행도 기존 파생상품 중심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등록거래소에서의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전 위원장이 비트코인(Bitcoin, BTC) 선물을 도입했던 흐름을 이어 현물 시장에서도 제도화된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두 기관의 발언은 장기간 방향성을 잃어왔던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일제히 정비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SEC는 이와 함께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집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 증권 규정이 종이 문서를 전제로 설계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업계가 오랫동안 “안개 속”에서 운영돼 왔다고 표현했다. 새 규정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 수집품, 도구형 토큰, 토큰화 증권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토큰화 증권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SEC는 대형 기관투자가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율도 손질할 계획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일부 의결권 자문사가 임원 보수, 합병, 이사회 표 대결 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주 제안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사례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SEC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추진됐다가 법원에서 중단된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 내년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등 대형 인덱스 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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