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외 보유 암호화폐까지 과세 검토…IRS 접근 권한 확대안 논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해외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IRS가 직접 열람·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 도입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규제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역외 보유 자산의 투명성을 강화해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11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이 국제 공조체계인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ARF는 이미 주요 G7 국가와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들이 채택한 협약으로, 역외 암호자산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CARF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문단 역시 미국이 이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ARF 가입 시 IRS는 해외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의 역외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백악관은 당시 “CARF 도입은 미국 납세자가 디지털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 체계 부재가 미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CARF의 글로벌 시행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체계에 참여할 경우 국제 공조에 기반한 암호자산 과세 정비가 급격히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 투자자의 해외 기반 지갑·거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보도 시점 기준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하향 쐐기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 가능성이 강화될 경우 단기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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