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연합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기업에 제공된 특별 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토큰화 주식 시장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전통 시장 인프라를 대표하는 조직이 SEC에 직접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은 지난주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서한을 보내 “토큰화 주식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특별 면제를 발판으로 사실상 국가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WFE에는 나스닥(Nasdaq),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등 주요 시장 인프라 기관이 포함돼 있다.
서한에서 난디니 수쿠마르(Nandini Sukumar) WFE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주식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모방한 상품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실제 주식과 동등한 상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WFE는 “특별 면제가 넓게 적용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 면제 제도는 SEC가 공익성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장치이다. SEC는 이를 활용해 기술 혁신 기업이나 새로운 시장 구조를 시험하려는 플랫폼에 제한적 기회를 부여해왔다. WFE는 이러한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면제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큰화 주식 플랫폼을 위한 샌드박스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10월에 “혁신적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공식적 ‘혁신 면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플랫폼은 SEC 감독 아래 제한된 기간 동안 토큰화 주식 상품을 시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미국 내 토큰화 주식 출시 시도는 규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로빈후드(Robinhood)가 유럽 기반 파트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주식 상품을 제공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WFE 서한은 SEC가 토큰화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통 금융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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