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규제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의 무게중심이 단속에서 혁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2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Elliptic)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리뷰 2025(Global Crypto Regulation Review 2025)’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 혁신을 전제로 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규제 기조 변화가 미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 주도권을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통과됐다. 엘립틱은 미 법무부가 ‘기소를 통한 규제’를 종료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 주도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점을 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꼽았다.
칼빈 레이언(Kalvin Leyon) 크라켄(Kraken) 온체인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은 과거 중앙화된 은행 채권처럼 거래소나 브리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담보와 결제 수단, 수익 창출 자산으로 디파이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며 “유동성과 프로토콜 설계 전반에 대한 개발자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과 보관 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하던 기존 기조를 완화하면서 제도권 금융의 참여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과 홍콩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수탁 사업을 검토 중이며, 엘립틱은 이를 암호화폐 생태계 내 기관 참여의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아시아태평양(APAC)과 중동 지역 역시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의 규제 통합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터 정(Peter Chung) 프레스토 랩스(Presto Labs) 리서치 총괄은 “지역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해관계와 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달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각국은 결국 독자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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