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법률 체계로 편입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전격 도입한다.
12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Treasury)는 암호화폐 기업을 기존 금융권 법률 감독 하에 두는 법안을 월요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가디언(The Guardian)과 로이터(Reuters)가 보도했다. 정부는 금융행동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총괄 감독 아래 2027년 10월까지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해당 법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다.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리브스 장관은 기업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여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영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불법 행위자를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암호화폐는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법률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영국 내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 감독을 위주로 금융행동감독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는 시장 규제 기관 간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며 양국은 지난 9월 단기 및 중기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루시 리그비(Lucy Rigby) 재무부 경제 차관(Economic Secretary)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제출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 자산 도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리그비 차관은 도입되는 규칙이 비례적이고 공정하며 기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과 규제 사이에 상충 관계는 없다고 단언했다.
발의를 앞둔 법안 초안은 금융행동감독청이 지난달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세부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 또한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계획을 공개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계획이 지나친 제약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영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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