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앤드류 풀러와 벤 프로테스 기자가 작성한 탐사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SEC가 과거의 공격적인 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리플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타협점을 찾은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리플에 부과된 법원 명령 벌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SEC는 바이낸스(Binance)와 제미니(Gemini) 등 다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도 동결하거나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진행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집행 조치의 60% 이상이 축소되거나 철회됐다고 전했다.
NYT는 수많은 가상자산 분쟁 중에서도 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의 사례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했다. 2020년 12월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여부를 가리는 핵심 척도로 여겨졌으며 2023년 7월 뉴욕 연방법원은 XRP 자체와 프로그램 매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 판단해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SEC는 2023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상황은 급반전됐다. 새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SEC는 진행 중인 대부분의 가상자산 소송을 동결하고 리플에 대한 벌금 감액과 금지 명령 해제를 시도했다. 결국 양측은 항소를 취하하고 원심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으며 2024년 8월 제2순회 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세기의 소송은 리플의 판정승으로 공식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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