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가 뉴욕타임스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언론의 논조가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스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철회를 정치적 문제로 포장하려 했으나 실제 보도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사 본문에서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없고, 기업들이 기부금이나 사업 관계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제목과 전체적인 논조가 사실과 다르게 뒤틀려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단속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에 진행하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60% 이상을 완화하거나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제미니(Gemini),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을 중단했다. 신문은 이러한 광범위한 단속 철회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개입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특정 기업에 대한 편파적 조치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법적,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에 대한 규제 권한 문제 등 정책적 고려 사항이 집행 방향 전환의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정치적 압력이 아닌 기관 내부의 법리적 재검토 결과임을 시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회가 정치적 개입이 아닌 예견된 정책 변화라고 분석했다.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이전 행정부의 공격적인 집행이 오히려 이례적이었으며 공화당 위원들이 다수결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책 반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단속이 초당적인 비판과 법적 도전에 직면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논쟁은 워싱턴의 규제 변화를 바라보는 전통 미디어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집행 중심의 규제에서 명확한 규칙 제정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기관 내부의 법적, 철학적 변화를 정치적 영향력과 구별해 내는 것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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