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원천 봉쇄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며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2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예비적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할 일을 다했고 준비를 마쳤다며 이제 위원회의 제안이 만족스러운지, 어떻게 입법화하거나 수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유럽 이사회와 의회의 몫이라고 공을 넘겼다.
제안된 디지털 유로는 법정 화폐 지위를 갖는 공공 디지털 통화로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지원하고 유럽의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의 지급 준비금이나 보증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명확히 구분된다.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닻 역할을 할 통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로가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최첨단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결제 시장 재편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있다. 피에로 치폴로네(Piero Cipollone)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은 미국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통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치권의 관심과 입법 논의가 더욱 시급해졌음을 시사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 기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과 홍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발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켰고,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서명하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고히 했다.
유럽 내 논의는 이제 원론적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시범 운영 일정과 10년 말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민간 디지털 화폐가 국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디지털 유로가 이더리움(Ethereum, ETH)이나 솔라나(Solana, SOL) 같은 공공 블록체인 기술과 중립을 유지하며 어떻게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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