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혁신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초당적 법안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오르며 글로벌 주도권 탈환의 신호탄을 쐈다.
12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의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발의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1월 상임위원회 심사(Markup)를 거치게 된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정계 은퇴를 발표했으나 은퇴 전까지 산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이 혁신가들에게 필요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가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11월 디지털 자산을 상품, 수집품, 도구, 증권형 토큰 등 네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투자 계약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범위에서 제외되어 업계의 고질적인 규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행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도 강력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담당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의회 지도부와 협력하여 입법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으며 내년 1월 중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인 멀린 더 트레이더(Merlijn the Trader) 역시 시장이 아직 규제의 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월 16일 국립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완전 보험 가입을 승인했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결제 계좌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시작됐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좌 프레임워크는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루미스 의원은 거버너 월러(Governor Waller)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 프레임워크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을 종료하고 결제 혁신의 문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은 미국이 규제의 혼란을 잠재우고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권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되고 세이프 암호화폐 법안(SAFE Crypto Act) 등 관련 법안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입법 동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제도권 안착에 성공한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내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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