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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폴 앳킨스에 "당장 청문회 나와라" 압박...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2/30 [21:00]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폴 앳킨스에 "당장 청문회 나와라" 압박...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12/30 [21:00]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 규제 수장의 암호화폐 소송 철회와 친시장 행보를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정면 충돌이 벌어지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 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12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증인으로 한 감독 청문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터스는 SEC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주요 정책을 급격하고도 의문스럽게 변경했음에도 의회의 공식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터스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은 취임 첫해에만 두 차례 위원회 증언에 나섰다”며 “반면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 정책이 빠르고 중대하게 바뀌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의회의 감독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터스는 감독 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으로 총 10가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암호화폐 집행 사건의 잇단 철회와 SEC의 독립성 훼손, 시장 감시 기능 약화다.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저스틴 선(Justin Sun)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암호화폐 기업과 인물에 대한 주요 집행 조치를 종료하거나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워터스는 “일부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실제 표결을 하기 전부터 피고 측이 집행 종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터스는 금융서비스위원회가 SEC를 상대로 사기와 시세 조작을 어떻게 억제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 부재가 지속될 경우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앳킨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 4월 겐슬러의 뒤를 이어 SEC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SEC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과 조사를 보류하고 암호화폐 현물 ETF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보다 우호적인 규제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워터스는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워터스는 앞서 10월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자오창펑(CZ)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고, 7월에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대규모 사기와 금융 파탄의 문을 열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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