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를 앞두고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를 좌우할 자가 수탁 권리와 개발자 보호 문제를 놓고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전무 아만다 터미넬리(Amanda Tuminelli)는 1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 단계가 오는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상당히 빠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터미넬리는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의 심사가 임박함에 따라 1분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최종 문구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미국인의 자가 수탁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규제 범위 설정이다. 터미넬리는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나 송금 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디파이 업계의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탈중앙화 기술과 중앙화된 금융 운영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올바른 규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의 견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려는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허용한 범위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은행들이 디파이로의 예금 이탈을 우려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터미넬리는 사용자들이 이미 자가 수탁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은행들의 이러한 시도는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타델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비수탁 지갑 개발자나 탈중앙화 거래소 운영자까지 증권 브로커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 측은 시타델의 주장이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견지해 온 중앙화와 탈중앙화 시스템의 분리 원칙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터미넬리는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디파이 업계는 전문 투자자 규칙이나 소액 거래 세금 면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터미넬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와 개인의 자가 수탁 권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하며 의회 위원회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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