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법원에 리플(XRP) 보유자의 '법정조언자' 인정 철회 요청..."주장 리플레이에 불과"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XRP 보유자들의 '법정조언자'(amici curiae) 지위 인정을 철회해달라 요청했다.
해당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SEC는 "XRP 보유자들이 법정조언자로서 제안한 브리핑은 단순히 피고(리플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의 주도로 XRP 보유자들은 2021년 3월 해당 소송에 개입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의 소송 개입 권한은 지난해 10월 기각됐지만, 당시 판사는 '법정조언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법정조언자는 소송 관련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판사는 앞서 SEC가 제기한 전문가 증언 관련 XRP 보유자 법정조언 기록 봉인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정조언자(amici curiae)로 소송에 참여하는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 제출 기한은 19일(현지시간)까지로 제한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봉인된 기록은 파기되지 않으며, 추후 특정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 관련 XRP 보유자들의 직접 개입을 제한하며 "이들은 증거 혹은 증인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법정조언자(amici curiae)로 사건 관련 법적문제를 브리핑할 수는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SEC는 법원에 XRP 보유자의 법정조언자 참여 관련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원인 톰 에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권력에 굶주린 규제 기관으로 전락했다. 규제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에 SEC와 소통하도록 유인한 뒤 집행조치를 단행, 이들의 협조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거비르 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SEC가 관할권 밖의 기업을 규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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