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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 제출…페북 리브라 겨냥?

박소현 기자 enluress@daum.net | 기사입력 2019/10/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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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 제출…페북 리브라 겨냥?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0/24 [08:10]

 


미국 의회에서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으로 분류해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은 증권법(1933)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치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1명 이상이 보유·지정·관리하는 '자산풀' 또는 '자산 바스켓'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참조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도 참조 자산으로 인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업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산 니콜라스(Michael San Nicolas, 민주당·괌) 의원은 발행업체 또는 경영진이 자신이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보상 받을 경우, 그 발행업체 증권을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SEC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Szczepanik)은 "스테이블 코인 중 일부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중앙기관의 가격 통제, 수익 약정 등 일부 특성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Libra)의 증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암호화 자산과 관련 프로젝트는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규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법안과 발언들은 올해 6월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법정화폐 바스켓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력사들이 규제 의문을 해소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22일(현지시간) 서면을 통해 "리브라는 쉬운 송금을 위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구상됐다"며 리브라가 통화정책에 개입하거나 법정화폐와 경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증권상품관리국(SCA)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SCA는 "투자자, 브로커, 금융분석가, 연구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오는 10월 29일 이전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안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수집해 최종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은 △토큰 발행 조건 △토큰 거래 △규제 준수 △금융 범죄 예방 조치 △암호화 자산 기준 △정보 보안 통제 △기술 거버넌스 기준 등 투자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또 증권 발행인, 적격 투자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브로커·딜러 등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를 위한 표준 및 요구 사항까지 규정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 아예 정부 발행 암호화폐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나왔다. 인도 최고법원은 내달 12일에 암호화폐 금지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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