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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명확한 규제안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선 안돼"…리서치 "CBDC, 5년 내 출시 전망"

박소현 기자 enluress@daum.net | 기사입력 2019/10/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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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명확한 규제안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선 안돼"…리서치 "CBDC, 5년 내 출시 전망"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0/31 [18:28]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7개국(G7)이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7은 30일 스테이블 코인 워킹그룹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그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명확한 규제를 통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에 가격을 연동시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Libra)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G7 워킹그룹도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등과 비교하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와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브라처럼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관련 우려가 제기된다고 봤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각국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도 "통화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브라의 동태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e-유로'를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로 내세웠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CBDC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IT전문 미디어 베르딕트(verdict)는 IBM과 OMFIF(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소매 전용 CBDC는 향후 5년 내에 발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초 CBDC 발행은 G20 회원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CBDC를 도입하려면 보다 광범위하고 일관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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