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SEC 규제 관할?..."美 SEC 위원장 의견은 법 아냐"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SEC 의장이 발언했다.
27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NYMAG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토큰들은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에 의지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최고정책책임자이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의견이 법은 아냐"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르빈스키는 "SEC가 모든 토큰에 대한 관할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입증할 때까지 어떤 토큰에 대해서도 규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트코인매거진 기고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로건 볼린저(Logan Bolinger)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은 게리 겐슬러가 아닌 법원이 내린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도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XRP)의 국제 정책 담당 고문 수잔 프리드먼(Susan Friedman)이 최근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업계 내 책임감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허브로 유럽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리플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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