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명확한 규제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현지 은행업계가 암호화폐 산업과의 협력을 꺼리면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관리하하는 라이선스제도 시행계획과 관련 지침을 내놓으며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 40곳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라이선스 취득 의사를 밝히고 사업 준비에 나섰지만, 현지 은행업계의 반(反)암호화폐 정서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크립토 스토리지AG CEO 스틴 판데르스트라인텐은 "독일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 기관금융 부문과 작업해야 한다"며 "현재 협력은행을 구하기까지 15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자회사 '크립토스토리지도이치란드GMBH'를 열고, 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업계 출신의 법률이행 전문가, CEO 등 4~6명의 인력을 구하고 나섰다.
국제적인 법률회사 '에버셰드 서더랜드'의 핀테크 수석 마시아스 빈터는 "독일 시장에서 진입해서 독일의 규제감독을 받고자 하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계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단지 사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많은 독일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취득 의사를 밝힌 은행들은 대부분 솔라리스은행처럼 기술 중심의 서비스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유형의 활동이 암호화폐 수탁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침으로는 일정 기간동안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거나 스마트컨트랙트에 투입하는 기업, 암호화된 프라이빗키만 볼 수 있는 기술, 다자간 연산 활용 수탁 서비스업체 등이 암호화폐 수탁업체로 간주될 지 미지수다.
독일 당국은 큰 규제틀을 마련하고 이후 구체적인 지침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해왔다. 이에 앞으로도 관련 지침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증권토큰 발행에 관한 법안도 진행 중이다. 증권토근을 암호화폐 수탁업체가 관리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수탁 기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업체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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