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1년부터 첫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시행

이선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7/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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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1년부터 첫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시행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0/07/10 [18:29]

 

러시아의 첫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아나톨리 악사코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정식 효력을 얻을 것"이라 밝혔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현재 새로운 절충안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 및 규제 기관에 전달됐다"며 "2차 독회심의가 예정된 다음주까지 법안에 대한 최종 피드백과 조정이 완료될 것"이라 전했다.

 

러시아의 디지털자산법은 2년 전 의회를 통과했지만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중앙은행과 현지 업계 간의 의견 대립으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토큰화 자산, 블록체인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별도의 법안으로 다루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각 정부기관와 부처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올 7~8월 관련 합의를 도출하고, 9월에는 법 초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의회와 달리 법원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은 지난달 암호화폐가 재산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OTC 거래상에게서 500만루블(약 7만달러)의 현금과 99.7 BTC(현재 약 90만달러)을 갈취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하며, 피해자에게 현금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암호화폐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러시아 민법상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어 형사사건의 목적에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코인데스크는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러시아 시민에게 암호화폐 재산 공개를 요구한 사례, 협박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경우 이를 재산으로 취급한 사례, ICO 투자자의 암호화폐 손실을 재산 손실로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며 "암호화폐가 법적 의미가 없다는 이번 결정은 큰 오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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