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디지털화폐 소유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7/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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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디지털화폐 소유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7/24 [14:14]

▲ 사진:ejinsight  © 코인리더스

 

중국 대법원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소유권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국가 사법체계가 디지털화폐 소유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공동 발간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의 '재산 및 지분권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섹션에서 "디지털화폐, 온라인 가상자산, 데이터 등 새로운 소유권 유형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국무원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내놓은 지침에 대흥해 마련됐다. 중국 사법체계의 최고위급 의견으로 디지털화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분쟁을 다루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서 일부 지방 법원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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