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지막 주 코인계 동향]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에 주목 중

1.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에 주목 중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달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결제 수요가 높아지며 CBDC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어요. BIS의 분석처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에 관심을 두고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프랑스와 일본은 민간 협력사와 CBDC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럽 소재 주요 핀테크사 8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CBDC 활용법을 모색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일본 중앙은행은 CBDC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민간 기관과 함께 CBDC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수년간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과 CBDC 연구 협력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기업 간 거래에 CBDC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아직 일반 대중에게 CBDC를 도입하진 않지만, 추후 장단점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향후 일반 국민도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CBDC 발행 이후 디지털 주식도 등장? 

CBDC 발행이 되며 디지털 주식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중국 증감회 전 주석 샤오강(肖鋼)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기존 금융산업과 다른 특징을 가진 ‘디지털 주식’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디지털 주식이 등장하기 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래의 디지털 금융산업에 디지털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CBDC 실용성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CBDC의 실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코 중앙은행의 토마스 홀럽 이사는 CBDC가 정부가 내놓는 또 다른 ‘헬리콥터 머니’에 그칠 수 있다며 CBDC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어요. CBDC가 아직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나 어떠한 자금세탁방지(AML) 표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자가 발생하는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CBDC가 기존의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비췄어요. 

또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 개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비둘기지갑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CBDC에 대한 유보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디지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중인 중국은 CBDC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8%에 달했지만, 국내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57%), 신뢰하지 않는다(17%)’로 CBDC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정, 표준이 만들어질까?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도입이 늘어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나 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3월 국제 금융산업 최초로 블록체인 규정을 발표한 것에 이어 최근 발표한 문건에서 중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고, 금융업계 표준을 발행했어요. 

폴란드 금융감독청(KNF)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어요. 아직 명확한 규제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통일된 규제 접근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급한 규제는 NO!

유럽연합(EU)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어요.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번 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임원인 페테리스 질가비스(Pēteris Zilgalvis)는 "EU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5G와 같은 기술에 대해 투자와 인프라를 지원하면서도 트랜지스터나 서버 등에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규제도 없을 것"이라며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블록체인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EU는 블록체인 규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블록체인과 토큰화 등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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