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주 코인계 동향] 블록체인·디지털화폐 환영하는 ‘중국’, 디지털 화폐 반대하는 ‘러시아’?!

1. 블록체인·디지털 화폐 환영하는 중국,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지털 위안화, 국가 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화폐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블록체인을 환영하는 중국과, 아직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나라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 개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개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중국 국가정보센터(SIC)는 국가 주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Blockchain Service Network)는 전국 단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용을 낮추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대중화를 장려하는 국가 허브 네트워크에요. 백서에서 BSN을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BSN은 이더리움(ETH), 테조스(XTZ), 네오(NEO), 이오스(EOS)등 6개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원하며 주목을 받았어요.

적극적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중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면 국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거래에서 달러 의존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왕용리는 현금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지털화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어요. 전 부총재는 디지털 화폐는 통화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통화 정책 효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2. 암호화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서로 다른 입장

중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러시아는 정부 부처마다 다른 태도를 내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러시아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다단계나 룰렛 게임에 가까워”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는 다단계 금융이나 룰렛 게임에 가깝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어요.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세르게이 슈베초프는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의 대용품에 불과하며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일이 많다며 은행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투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또 러시아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월렛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놓았어요. 

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합법화 YES!”

이러한 러시아 중앙은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며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달초 러시아 의회는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을 최종 통과하며 암호화폐를 합법화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DFA 법안이 시행되며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특정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에요.

한편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 시장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관련 사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면서 자금과 기술이 유출되고, 자국 경제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인도는 ‘암호화폐 금지 법안’까지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 러시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인도 재무부는 인도의 부처간위원회(IMC)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법’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IMC의 암호화폐 규제법은 암호화폐 채굴, 광고, 홍보, 구매, 판매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처벌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암호화폐 금지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RBI)이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이 가상 통화와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할 수 없도록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은행은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계좌 개설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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