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검토한 적 없다…블록체인 연구 차원"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추진에 대해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20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추진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해당 사업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라며 “구체적인 사업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과제를 포함한 19개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예산 13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은 공인중개사들의 큰 반발을 얻었고,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9월 21에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총 20만 3274명이 참여하면서 정부가 답변하게 됐다.

국민청원 답변에 앞서 지난달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이번 답변에서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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