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위해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출바우처사업의 부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진공은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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