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협회, 핀테크 기업 '피규어 테크놀로지' 은행 라이선스 발급 반대...소송 제기

미국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블록체인 기업 '피규어 테크놀로지(Figure Technologie)'에 은행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CSBS는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비은행 기업인 피규어 테크놀로지에 은행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에 반대하며, 2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블록체인 대출 스타트업이다. 기업은 지난 11월 초 통 통화감독청에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미디어는 “이번 소송은 OCC가 비은행 기업의 은행 라이센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 연방 은행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CSBS과 OCC 사이에서 시작된 2017년 소송전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존 라이언(John W. Ryan) CSBS CEO는 “OCC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은행 기업에 은행 라이센스를 도입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오는 꼴”이라며 “OCC의 피규어 테크놀러지 은행 라이센스 승인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은행가 협회와 은행정책연구원 등 단체들은 미국 통화감독청 루이스 기틀먼(Louis Gittleman) 라이선스 부서 총괄에게 피규어 테크놀로지가 제출한 은행 라이선스 신청 검토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은행가는 "심사에 필요한 피규어의 사업모델과 운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부족해 절차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기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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