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회원국 중 CBDC 발행 가능한 국가 40곳에 불과"

▲ 사진 출처: The Jakarta Post

국제통화기금(IMF)이 CBDC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 국가의 80%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퍠(CBDC)'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IMF는 "174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법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현행법상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거나, 관련 법률 체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CBDC 발행이 가능한 국가는 40곳에 불과하다.

IMF는 잠재적인 혁신이 중앙은행의 의무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모든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부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재정적, 평판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화폐의 지위는 인구 대다수가 쉽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에 주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상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밖에도 CBDC 발행이 세금, 자산, 계약, 도산법, 지불 시스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CBDC가 화폐 발전의 다음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 신뢰도, 국민 및 경제 주체들의 폭넓은 수용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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