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일부 공직자에 4월까지 암호화폐 매각 강요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러시아의 일부 공무원들이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암호화폐를 매각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국 최초의 디지털 화폐법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신고하거나 전면 매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공무원이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DFA의 일부로 채택됐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반부패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노동사회보호부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법 제2조 1부에 따른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특정 공직자는 해외자금 보관 및 해외 금융 상품 매입이 금지된다. 관공서 관리·대리직,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 공기업, 지역행정 책임자 등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되고 있다.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경제위원회 위원 마리아 스탄케비치(Maria Stankevich)는 "특정인의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부패를 위한 적절한 시도"라면서도, "문제는 관련 법률 및 절차가 없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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