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가인 제인 아완 드로세라 파운데이션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이 4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로부터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14억6천만 달러(약 2조1천억원) 코인을 탈취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국가 후원 사이버범죄 조직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완 CMO는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해 핵 야망의 51% 자금을 조달하고 정권을 유지하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수치의 출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작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금전 탈취로 외화 수입 절반을 조달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완 CMO는 "각 정부는 암호화폐가 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암호화폐 무기화 능력은 단지 금융 범죄가 아니라 핵확산과 인권침해, 글로벌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더 강한 안보 요소와 인프라 수준에서의 규제, 내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금융의 근본을 안전하게 다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APPG NK의 공동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과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날 세미나는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열렸다.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발제자로 나선 탈북민 출신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과 김영희 경남대 연구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이미 낮은 수준인 북한인, 특히 여성 인권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파병된 병사들과 그 어머니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들을 전쟁에 내보낸 어머니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권을 찬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북한은 느슨한 감옥과도 같다"며 "당과 조국이 모든 우위에 있다는 선전으로 국가만 있고 개인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던컨 스미스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듣기로는 북한군에 정보 유출을 막으려 부상병을 살해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이 있고 북한군이 죽으면 얼굴이나 손 등을 불태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연구원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은 단순한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인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병사들의 강제 징집 실태를 국제사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는 탈북 이후 양조 사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과정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야 했던 용감한 탈북 여성들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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