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변하고 있다. XRP 지지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SEC 변호사들이 과거 자의적인 집행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SEC의 강경한 집행 방식이 업계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며 법원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법원이 SEC의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리플(XRP) 소송에서도 SEC가 입장을 번복하며 법적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EC의 강경 조치는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LBRY는 SEC와의 법적 공방 끝에 파산했고, 드래곤체인(Dragonchain)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크라켄(Kraken) 또한 SEC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며, 디튼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포 조성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SEC의 집행 방향이 변화하는 조짐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SEC는 컨센시스(ConsenSys), 크라켄,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최소 8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하거나 기각했다. SEC의 전 집행 책임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리플 소송도 마찬가지로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EC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다.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15명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보다 명확한 규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EC의 현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강압적인 집행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장 신뢰 회복과 혁신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연 SEC의 새로운 방향이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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