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사법TF팀, 암호화폐 분쟁 해결 위한 새 규칙 발표 디크립트에 따르면 영국 사법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 분쟁 관련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앞서 영국 사법TF팀은 2019년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관련 법률 보고서를 발간해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했다.
■ 美 와이오밍주, 7월부터 DAO 유한책임회사 인정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가 7월 1일부터 탈중앙자율조직(DAO)을 새로운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할 예정이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해당 법안은 와이오밍주 정부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DAO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외신 "쿠바 공산당, 암호화폐 통한 경제 위기 타개 방안 내부 검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쿠바 공산당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해 현재 경제위기를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쿠바 공산당(PCC) 제8차 대표 대회에서 대표단 일부가 '당 혁명과 경제 및 사회 정책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미디어 쿠바데바테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쿠바 공산당이 석유 기반의 국유 토큰을 만든 베네수엘라의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디어는 PCC로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
■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미신고 시 최고 2년 징역형’ 법안 찬성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규모 암호화폐 은폐 관련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83표를 받아 과반수로 통과됐으나, 제2독회(second reading)를 앞두고 위원회 심사단계로 되돌아갔다.
해당 법안은 세금보고서 상의 허위진술 및 데이터 오류를 범죄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신고 암호화폐 보유량이 40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법원 또한 16만2000~20만3000달러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이 총 4만6351 BTC(약 3조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日 후생노동성, 디지털 화폐 임금 지급 제도 마련 검토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19일 디지털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 디지털 화폐를 통한 임금 지급 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이는 노동자와 협의가 됐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 최초 이더리움 ETF, 캐나다 증권당국 출시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나다 자산운용회사 퍼포스 인베스트먼트(Purpose Investments)가 캐나다 증권당국으로부터 전세계 첫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을 받았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 CEO 솜 세이프(Som Seif)는 “이더리움은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기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퍼포스 인베스트먼트는 북미 최초로 비트코인(BTC) ETF를 출시한 바 있다. 총 운용자산(AUM)은 1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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